[노동법] 노동조합에 의한 노조의 판결과 평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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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2 10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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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,단체교섭권,노동쟁의,법학행정,레포트
1.사실관계 , 2.판결요지 및 이유 , 3.판례실무해설 , filesize : 14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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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1.사실관계
2.판결요지 및 이유
3.판례실무해설
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"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[45]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따" 제2항은 '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동조함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따"라고 규정하고 있따 _ 그런데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' 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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