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저당권설정] 민법 지당권 설정에 관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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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9 09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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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【판시사항】
【판결요지】
【참조조문】
【참조판례】
【원고, 피상고인】
【피고, 상고인】
【원심판결】
【주문】
【이유】
【평 서】
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,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,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, 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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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wnload : 민법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례[1]1.hwp( 91 )
【판시사항】, 【판결요지】, 【참조조문】, 【참조판례】, 【원고, 피상고인】 , 【피고, 상고인】 , 【원심판결】 , 【주문】, 【이유】, 【평 서】, , data(자료)크기 : 37K
레포트/법학행정
[저당권설정] 민법 지당권 설정에 관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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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